참고 1		크레인 중대재해 현황 및 주요사례(최근 5년간)

□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현황

구 분		계	2011	2012	2013	2014	2015
재해건수		23	3	0	5	8	7
재해자수 (명)	계	34	3	0	9	13	9
	사망	15	3	0	6	5	1
	부상	19	-	0	3	8	8

(출처 :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통계, `16.4)

□ 타워크레인 주요 재해사례

	ㅇ 설치작업 중 타워크레인 전도 [부상 3명] - 2015년 9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중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이동식크레인과 함께 전도되어 전철 선로를 덮친 사고로 설치작업자 3명이 부상
	ㅇ 타워마스트와 거푸집 사이에 끼임 [사망 1명] - 2015년 1월 지상 5층 엘리베이터실 내부 거푸집 해체작업 중 엘리베이터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 타워마스트(Tower Mast)와 거푸집 사이에 끼임
	ㅇ 상승 작업 중 떨어짐 [사망 1명, 부상 1명] - 2014년 6월 마스트 상승작업 중 지브가 선회하면서 뒤쪽으로 전복되고 턴테이블이 낙하되면서 운전자가 추락, 건축물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타워크레인 부재에 맞아 부상
	ㅇ 상승 작업 중 떨어짐 [사망1, 부상 1명] - 2014년 1월 마스트 상승작업 중 후면핀(2개소)을 체결하고 전면핀(2개소)을 체결하고자 상승장치와 회전체가 연결된 핀(4개소)을 제거후 상승과 하강장치를 이용하던 중 추락

□ 이동식 크레인 중대재해 현황

구 분		계	2011	2012	2013	2014	2015
재해건수		53	1	8	11	19	14
재해자수 (명)	계	74	1	10	14	21	28
	사망	45	1	8	9	15	12
	부상	29	0	2	5	6	16

(출처 :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통계, `16.4)

□ 이동식 크레인 주요 재해사례

	ㅇ 장비 반출 작업 중 떨어짐[사망1명] - 2015년 2월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장비(고소작업대) 반출 작업을 하던 중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근로자가 떨어짐
	ㅇ 붐의 선회볼트 파단으로 붐에 끼임[사망1명] - 2015년 1월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컨테이너 설치 작업 중 붐대를 고정하고 있는 선회 턴테이블 볼트가 파단 되면서 넘어지는 붐대에 끼임
	ㅇ 탑승설비 탈락으로 떨어짐 [사망2명,부상1명] - 2014년 12월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작업을 하던중 탑승설비 탈락으로 떨어짐
신설전주 설치장소 복숭아나무	ㅇ 특고압 선로 접촉으로 감전 [사망1명] - 2014년 9월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전주 설치 작업 중 특고압 송전선로에 접촉되어 감전
	ㅇ 지반 침하로 크레인 넘어짐 [사망1명,부상1명] - 2014년 4월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인양작업 중 지반 침하로 인해 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되어 주변 작업중인 근로자를 강타

참고2		타워크레인 안전검사(고용부)와 정기검사(국토부) 비교

□ 검사절차

관계법령			건설기계관리법(국토부)	산업안전보건법(고용부)
제 작			- 형식신고 * 산업안전보건공단(위탁)	- 안전인증(서면심사)
완품성(확인검사)			- 확인검사 (수입 또는 제작자)	- 안전인증(제품심사)
등 록			- 소유자 등록	(없음)
검사 (안전성 확인)	신규등록		- 신규등록검사
	구조변경		- 구조변경검사
	설치시		- 정기검사(사용전)	- 안전검사(사용전) * 건기법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면제
	사용중		- 정기검사(2년마다)	- 안전검사(6월마다)
대여시 안전조치			타워를 현장에 설치후 사용전 정기검사 실시	- 대여하는 자의 방호조치 및 유해․위험 방지조치 의무
사용중 안전조치			(없음)	- 사용자의 방호조치 및 유해․위험 방지조치 의무, - 사업주의 작업중 안전조치 의무, - 안전보건교육 의무
설치․해체시 안전조치			(없음)	- 설치․해체 작업중 안전상의 조치 의무
자격 제한		조종	-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	-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
		설․해체	(없음)	- 설치․해체 작업 자격자
		정비	- 타워크레인 정비업	(없음)

□ 검사내용 비교

건기법 정기검사	산안법 안전검사
· 동일성 확인(차대일련번호, 제원)	-
· 번호표, 봉인 확인	-
· 전동기 형식 확인	-
· 조종장치	· 운전실 - 비상정지장치 - 제어레버 조작상태 - 제어레버표시
· 선회장치 작동 및 고정 상태	-
· 구조	· 조립상태
· 기계장치 - 전동기, 감속기 - 체인, 벨트 - 구동축, 연결고리, 커플링 - 동력전달장치 - 드럼 - 완충장치 - 이동한계 스위치	· 기계장치 - 전동기 - 커플링 - 브레이크 - 축, 베어링, 차륜 - 드럼
· 지브 및 훅	· 지브 및 훅
· 와이어로프 및 클립체결	· 와이어로프 및 클립체결
· 거리표시판	· 각종 명판 부착여부
· 각종 명판 제원 일치 여부
· 전기장치	· 전기 분야
· 항공등	-
· 안전장치 - 권과방지장치 - 과부하방지장치 - 회전부 방호울 - 해지장치 - 경사각지지장치 - 경보장치	· 안전장치 - 권과방지장치 - 과부하방지장치 - 회전부 방호울 - 경사각 지시장치 - 해지장치
· 구조검토서 제출	-
· 기타 필요시 비파괴 성적서 제출	-
-	·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
-	· 경고표시 부착 여부
· 하중시험, 동작시험	· 하중시험, 동작시험

참고 3		안전관리계획서(건진법) vs. 유해‧위험방지계획서(산안법)

구분	안전관리계획서	유해‧위험방지계획서
근거 법령	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 법 시행령 제98조 동 법 시행규칙 별표7	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3항 동 법 시행규칙 제120조2항
대상 공사	ㅇ ｢시특법｣ 상 1, 2종 시설물 - 도로/철도교 연장 100m 이상 - 항만 1만톤급 이상 계류시설 - 1백만톤 이상 용수전용 댐 - 16층 이상 공동주택 - 국가하천 수문 및 통문 - 높이 5m 연장 100m 이상 옹벽 ㅇ 지하10m 이상 굴착공사 ㅇ 폭발물 사용하는 공사 ㅇ 10층 이상 건축물 신축, 리모델링, 해체공사 ㅇ 항타‧항발기, 천공기(10m 이상),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ㅇ 수직증축리모델 공사 ㅇ 가설구조물 공사	ㅇ 지상높이 31m 이상 구조물 ㅇ 연면적 3만㎡ 이상 건축물 ㅇ 연면적 5천㎡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ㅇ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공사 ㅇ 터널 건설공사 ㅇ 다목적댐, 발전용댐,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 댐, 지방상수도 전용 댐 공사 ㅇ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
포함 내용	ㅇ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ㅇ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(계측관리, CCTV 운용계획 포함) ㅇ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ㅇ 통행안전시설, 교통소통 계획 ㅇ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ㅇ 안전교육, 비상시 조치계획 ㅇ 공종별 안전관리계획	ㅇ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- 현황도(매설물현황 포함) - 건설물 배치도 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- 안전관리조직표 - 재해시 연락 및 대피방안
작성주체	건설업자	사업주 (건설업자) (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나 시평200위 내 건설사 시공시 생략 가능)
검토주체	발주청(감독권한대행 감리원), 인허가기관(안전점검기관 대행 가능)	고용노동부(안전보건공단 위탁)
이행확인절차	취약시기 정기점검시 이행여부 확인 (상시는 발주청 및 감리원의 의무에 계획 이행여부 확인토록 규정)	공사 중 6개월마다 사업주는 다음 호의 내용에 대하여 공단 확인 받아야 함 - 계획서와 실제공사 부합 여부 - 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- 추가 유해위험요인 존재 여부